법원 “조합설립인가 신청 후 국·공유지 ‘미동의’는 허용 불가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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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6-01-16 10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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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처] 심민규 기자, 법원 “조합설립인가 신청 후 국·공유지 ‘미동의’는 허용 불가”, 한국주택경제, 2025.0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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